작년에 가게알바가 400만원 절취, 잡혀서 구공판 진행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작년 7~8월경 알바를 뽑았는데 400만원 절취후도망갔습니다최근에 검찰에서 구공판

현재 검찰에서 구공판(공판 회부)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다면,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 하지만 형사재판만으로 피해 금액(400만 원)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​

1. 형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 (합의 여부 고려)

검찰이 피고인(절도한 아르바이트생)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.

가해자가 피해 변제를 해야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,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가해자가 피해금을 변제하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,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

대처 방법:

✔ 검찰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 금액을 변제하도록 요청

✔ 합의가 성사되면, "피해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한다"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

✔ 법원에 제출할 때는 합의금 수령 확인서까지 포함하면 좋음

하지만,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 변제를 거부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뿐 피해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​

2. 민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 (손해배상 청구)

가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,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.

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가해자의 재산(급여, 예금 등)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가해자가 돈이 없거나 무직이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
대처 방법:

✔ 형사 재판 판결문을 받은 후, 이를 바탕으로 "부당이득 반환 청구" 또는 "손해배상 청구 소송"을 제기

✔ 소송이 부담된다면, "지급명령 신청"(간단한 절차로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)을 할 수도 있음

가해자가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​

3. 현실적인 대응 방향

먼저 검찰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.

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"피해 금액 전액 변제"를 조건으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가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,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(손해배상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) 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.

​

형사재판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,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(국선변호 지원) 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

​

​

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채택 버튼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! ^^